법령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5, 2011. 3. 31.
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구영산강/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수도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29, 2006. 12. 28.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등 위헌확인 (제6조 제3항 ,제4항,제5항)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
3. 서울행법 2006. 12. 5. 선고 2006구합17383 판결
[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] 항소〈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사건〉[각공2007.1.10.(41),203]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856, 1998. 3. 13., 각하
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해제등거부처분취소청구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해제등거부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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